76회 13번
[과목 구분 없음]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와 관련된 내용이다. 틀린 것은?
- ①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다.
- ②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 ③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 ④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하인 자를 말한다.
(정답률: 47%)
문제 해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하인 자를 말한다." 이유는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분류되며,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아니지만, 일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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